특허분쟁소송 어떻게 해결을?

특허분쟁소송 어떻게 해결을?

국내에서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분쟁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분쟁소송 관련한 소송의 쟁점은 특허침해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와 침해된 부분의 공개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일텐데요. 만약 특허침해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분쟁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로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거절 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씨는 무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엔진을 개발하였다며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가 오랜 시간 연구를 하여 발명했다는 기계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을 무한으로 이용하는 원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A씨의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상(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며 특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발명은 최상부에 대기중인 중량추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운동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 구성 부속품간 마찰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생각하면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으로 일시적인 작동을 하다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 결국 정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허청에 제출되는 특허요청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중에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는 원리를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특허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분쟁소송을 하게 될 때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건 해결을 유연하게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행정분쟁에 있어 다수의 승소경험을 토대로 특허법변호사로써 의뢰인의 가치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