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기준을 아시나요?

특허권침해 기준을 아시나요?

상표 또는 의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사람들이 정확히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침해 관련한 사건 사례로 질병 치료제 성능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한 제작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약품은 혈관확장용도로 약을 개발하여 특허를 인정 받은 뒤 한참 뒤에 다른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정정발명을 청구하여 용도특허등록을 마치면서 특허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약품회사들은 특허심판원에 A약품의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고 Z사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무효청구신청을 냈습니다. 또한 기존 특허기간이 지나자마자 유사제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Z사 약품에 질병 치료효과도 있다고 보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 약리효과나 시험 데이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또 당시 Z사가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약리성분에 대해 정확한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약품을 판매하는 Z사가 질병 치료 성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유사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국내 약품회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침해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사례와 같이 특허권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명하였다는 근거인 데이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명확한 침범사례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다퉈야되는만큼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건 사례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이나 특허권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당하고 있는 분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소송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으로 분쟁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