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행정처분 받았다면

영업정지행정처분 받았다면

영업정지행정처분이란 영업자가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의 영업을 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업을 함에 있어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엉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위반 사항에 비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하게 받는 다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며 보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직영점이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전에 붙여서 납품하지 않고, 납품받은 매장이 판매를 위해 진열하기 직전 표시하게 하여 유통기한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본사는 한달간 영업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가맹점과 다른 직영점까지도 영업이 불가능했는데요. 가맹점 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A사는 B구청장을 대상으로 영업정지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본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직영점과 가맹정 전체가 한달 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직영점이 라벨을 사전에 붙이지 않는 등의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판매되는 물량의 개수에 맞춰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라벨을 함께 동봉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경영상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직영점에 대해서만 납품 이후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반의 경위를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직영점이 표시 라벨이 붙여지지 않은 제품을 주방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영업정지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이같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본사의 영업이 한달간 정지될 경우, 산하에 있는 총 12개의 가맹점 전부가 한달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이야기 했는데요. 이는 B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A사는 영업정지행정처분집행을 정지받아 영업을 제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의 ㄱ씨는 윤락행위장소를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검찰수사를 받던 중 윤락녀와 종업원이 잠적하였고, 검찰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같은 이유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관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는데, 그같은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ㄷ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의 영업정지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이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확정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경찰관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했고, 이러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의 기소의견만 있다면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필요없는 결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ㄱ씨는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고 영업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A사와 ㄱ씨처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정지행정처분에 대해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엉업정지처분을 취소받고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법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관련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과 대응을 도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