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침해소송 고안보호범위 확인해보세요

실용신안권침해소송 고안보호범위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하나로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산업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실용신안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첫 소송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갈등이 고착화되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산업용섬유 업체로 경쟁사인 B사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B사는 A사가 자사의 기술인 원단 마감처리 방법과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A사는 해당 기술은 실용신안권이 아닌 범용화된 제조공정이라고 반박하면서 B사에 대해 실용신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매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되었습니다.

약 4년 동안의 긴 법정공방을 거치면서 결국 대법원은 해당 실용신안권 무효소송 모두 A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자면 대법원은 B사가 주장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권은 극히 쉽게 고안될 수 있는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하고, 등록 고안보호범위 속하지 않기에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용신안권침해소송 관련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교한 기술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구의 실용신안권자인 ㄱ씨는 자신의 의료기구를 제작하고 판매한 ㄴ사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실용신안권을 보호하는 권리범위는 등록출원할 때 함께 제출한 명세서의 고안보호범위 내에 적혀있는 사항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구성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기술적인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권리범위 확장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ㄱ씨가 출원한 의료기구의 고안을 보면 기재된 청구범위가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명세서 작성할 때 편의를 목적으로 모든 청구범위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ㄴ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권침해소송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혹 기술에 대한 심각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이러한 소송이 발생할 수도 하는데 이 경우 관점에 따라서 또한 기술에 따라서 결과가 변경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통해 대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소송, 저작권소송,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등 지식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송과 권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비슷하기도 하고 동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권리들 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 후 차근차근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