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간접침해 특허권침해소송으로 이어졌나요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특허권침해소송으로 이어졌나요

산업재산권의 한 종류인 실용신안권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형체나 구조 및 조합에 대한 고안으로써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권리에 대한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의 기간 동안 존속 가능합니다.

또한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및 직접적 침해를 당할 경우에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침해소송 또한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포함하여 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친고죄로써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받은 경우라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고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겠지요.

관련하여 치과설비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문제로 특허권침해소송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자세히 보면서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치과 설비 업체인 A사는 치과용 설비를 사용하다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A사가 사용한 치과용 설비는 ㄱ씨가 직접 비하고 제작하고 판매하여 등록까지 마쳐 실용신안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A사가 그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ㄱ씨는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물론이고 직접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소송 및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및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와 함께 제출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명세서에 청구되어 있고, 기록만 되어 있는 것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가 없으며,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 권리범위를 넓혀서 해석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을 토대로 ㄱ씨가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치과설비에 대한 고안의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위험성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 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 범위의 기록을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고안의 설명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A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설비로 인해서 발생된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및 침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및 침해를 당하셨다면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청구하고, 물품을 모두 몰수 하거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러한 적극적 법적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반대로 침해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의 침해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판례들을 참고한 후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알맞은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타개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