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침해금지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실용신안침해금지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일부 개정된 특허법을 보면 실용신안침해금지에 대한 조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실용신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3가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고소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침해자 대해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은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가 민사적 혹은 형사적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 판매를 맡고 있던 A씨는 이복동생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등록디자인을 색깔만 바꿔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B씨는 자신이 믿었던 A씨가 이와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우연히 자료조사를 하던 직원의 보고에 의해 상황을 알게 됩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B씨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백을 요구하나 A씨는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등록디자인권 침해 및 실용신안침해금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용신안침해금지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매출채권 권한 또한B씨에 위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론 이미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견주어 그 과실성이 크고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특례법이 정한 연 15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침해금지에 관련해서는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침해에 해당할지 그 여부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료조사는 물론 소송 때 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때문에 실시제품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허 권리 속하는 범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 분야의 조예가 깊은 사람의 판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