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압류 조치 될까

 

특허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또는 특허 관련 지식에 기반한 업무를 하는 사업체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특허권은 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며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예외적으로 해당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A씨 등은 관할법원에 B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며,법원은 해당 기업의 상표권 및 특허권 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B기업은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는 시점부터 임의로 상표권과 특허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B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기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및 특허권 압류 신청이 진행된 것입니다.소송 대리자는 B기업이 제대로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환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압류한 상표권 및 특허권을 경매로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인 기본적으로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며,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핵심적인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를 진행하면서기술 개발에 나서며 확보 이후에는 그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사업 영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례는 특허권 보호에 있어 예외적인 사례로,법원에 의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B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표권과 특허권이 압류되기 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우나 방어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산업 현장의 의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또한 기업이 보유한 적법한 자산이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유형의 기업 자신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상표권 및 특허권 압류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허권에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영위 또는 경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