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저작권 몰랐다고 무조건 피해갈 수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설마 나 하나로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하는 생각으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무단횡단, 음주운전, 노상방뇨 등 안 걸리면 그만이란 생각에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인줄 알면서 나 하나쯤이란 생각에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 침해입니다. 

음악, 소설, TV드라마, 영화저작권을 불법다운로드 하거나 불법다운로드 후 유통, 배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운 받아 보는 웹사이트라고 여겨 가볍게 생각했다가, 저작권으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예능, 음악, 소설 등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자주 사용하는 10대들이 불법에 대한 생각 없이 저작권법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몰랐다며 잘못을 뉘우치면 선처해 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선처 없이 처벌을 하는 사례도 많으니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몰랐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영화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화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배포, 대여 등에 대한 권리와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말하며, 저작인격권은 원작이나 복제물의 공표과정에서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음악, 소설, 게임, 영화 등을 불법다운로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법다운로드 및 업로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산업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해 커지면서 강경대응을 하는 경우가 늘어, 불법다운로드 및 업로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17년 8,840억원, 2018년 8,550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악인전은 전날 VOD서비스를 시작하자 마자 SNS와 유튜브 및 국내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 영상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되기 시작하여 제작사 측은 영화 본편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 배포, 유통,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며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제작사는 과거 영화 범죄도시 때에도 50여명의 불법 업로더를 추척, 고발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어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영화저작권 침해로 실제 처벌한 사례가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영화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해

영화저작권 침해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무조건 몰랐다는 핑계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나 불법다운로드 후 유통을 하여 수익까지 챙겼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 경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 하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작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 저작권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 이런 합의를 통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업자도 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이 해결하기 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저작권법에 대한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