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행정분야 변호사와 함께 해요

소득을 얻는 행위나 소비를 하는 행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세금을 부담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과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의 처벌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단체가 국정 운영을 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거둔 금전을 말합니다. 포탈은 탈세를 의미합니다. 조세포탈죄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부당하게 내지 않거나 피한다거나 환급 공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는 유형으로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을 하거나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작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이나 수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미작성 하거나 미비치 하는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두는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위반한 사람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분을 하여 국민들이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기나 그 외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였거나 환급, 공제를 받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조세포탈죄입니다. 사소한 행위는 물론이고 고의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기수 시기가 경과하여야 요건에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부동산 명의 신착과 변칙적 상속증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전을 하는 명의 신탁의 방법도 있습니다. 명의신탁 과징금은 부동산의 평가 액수, 의무 위반 기간과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포세한 사람에게는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를 받는다거나 포탈 세액, 환급 받은 것이나 공제 받았던 것의 2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세금의 액수가 3억 이상이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액수가 30/100 이상일 경우 또는 세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조세 액수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평균의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특수성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고의로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수시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충족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판례를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죄의 사안과 관련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에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거나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수취 기록 등을 파기시키는 등의 행위로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이 행위들을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하였다면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약 1/2 정도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 중에서 하나이므로 이 죄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