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단사용 처분은 어떻게

 

사진무단사용 처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무단사용 관련한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sns 주변인들 중에 가입정도는 해놓으신 분들은 많이 계실겁니다. 잘 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서 또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sns에 순기능만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올린 자신의 얼굴 사진, 나의 집 사진, 내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아무 곳에서나 가용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사진무단사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우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엔 초상권 침해, 저작인격권침해 등의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큰 문제로 번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보는 모든 사진이 유포된다는 등 하여도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창작성이 존재하여서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진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저작권은 사진무단사용과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사진무단사용이나 사진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침해 사실에 대해 신속한 확인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

사실 사진무단사용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가실 것은 아니기에 본인의 사진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나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사진이 소개팅어플,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에 이용된 사례가 있고 이런 경우엔 처벌의 수위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그에 맞는 처벌수위를 경험이 많은 법조인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 도용, 사진무단사용은 비단 유명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일반인인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흔한 범죄이니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잘 유의하셔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률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소를 하게 된다면 더욱 큰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개인에게 억울함으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