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사례

상표권 침해 사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될까?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이나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와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과지정상품을 귀금속제 목걸이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00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00 ” 형상을 사용해서 목걸이용 펜던트를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중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등록상표와 乙 회사 제품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유사하지 않고, 乙 회사 제품의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이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만,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이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해서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귀금속제 목걸이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00”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00” 형상을 사용해서 목걸이용 펜던트를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중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등록상표와 乙 회사 제품의 형상은 모두 강아지를 형상화한 도형으로서 ‘강아지’로 관념되고 ‘강아지 표’로 호칭될 수 있지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해서 강아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도형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에 그 외관의 유사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甲 법인의 등록상표와 乙 회사 제품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유사하지 않고, 한편 목걸이용 펜던트의 특성 및 위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 甲 법인의 등록상표와 乙 회사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의 정도, 乙 회사의 의도와 乙 회사 제품의 제조 및 판매 형태 및 경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乙 회사 제품의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위 사례는 같은 취지서 피고 제품의 형상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 등록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특허, 다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에서부터 저작권 분쟁해결까지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