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 보호방법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 보호방법

 

 

지식재산권 인간인의 지적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크게 분류하게 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분류가 되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권리 존속기간이 20년과 10년으로 구분되며 권리의 대상이나 진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통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된 경우만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에서 누가 먼저 창작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신청 서류와 저작물을 제출을 하게되면 창작자, 창작년월일 등에 대해 법정추정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저작물의 경우는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은 국제주의지만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산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한 기술에 대한 권리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며,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로서 심미감을 보호를 하고, 상표권은 물품의 식별 및 출처표시에 대한 권리로서 선택성을 보호를 합니다.

 

제품을 개발했을 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있을 경우는 1이상의 특허권에 의해서 기술을 보호를 하고, 디자인 적으로 새로운 점이 있을 경우는 전체 디자인, 부분 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명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 상표권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중국에서 타인이 모방 상표 등록 후 세관 등에서 수입을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특허, 디자인, 상표를 중국 특허청에 출원해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