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유효 기간 등

음악저작권 유효 기간 등

 

 

최근 음악 관련 저작권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가 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을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을 하는 동안 및 사망을 한 뒤에 70년간 존속을 합니다.
오늘은 음악저작권 유효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으로 저작인격권 소멸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을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 이용을 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했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는 안 됩니다. 단,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창작으로 발생을 하는 저작권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소유권 또는 다른 재산권과 다르게 저작권만 일정기간 보호를 한 이유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창작이 된 저작물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서 새로운 창작물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을 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사망을 한 뒤 70년간 존속을 합니다.

 

 

 

 

 

공동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을 한 저작자가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을 합니다.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 보호기간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가 된 때부터 70년간 존속을 합니다. 단,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을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70년이 지났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 소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이나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음악저작물 음반의 경우엔 음반을 발행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음악저작권 유효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와 해결책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