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 다양해

실용신안권 침해 다양해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및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써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면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해당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맥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인테리어에 사용된 조명 등의 실용신안을 침해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맥주전문점 A사는 모든 매장에 대표 인테리어인 ‘맥주신전’ 모양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09년 6월 B사에서 실용신안권과 의장등록 된 맥주신전이 그대로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실용신안을 B사 등 경쟁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사가 실용신안권자 A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실용신안 기술을 이용해 조명시설인 맥주신전을 갖추고,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해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사는 이 판결이 확정 됨으로 인해 문제가 된 매장을 폐점했고, A사의 맥주신전과 비슷한 조명기구 사용을 중단한 채 운영 중이고, 매장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등장하지만 유행에 따라서 비슷비슷한 프랜차이즈가 만들어 지면서, 지적재산권인 실용신안권의 침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이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적재산권의 전반적인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상세한 법률설명과 소송절차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