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 보호방법

실용신안권 침해 보호방법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편하게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굉장한 발명품이라기 보다는 아주 사소한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 진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트잇의 경우엔 실패한 접착제를 사용해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새로운 발상들은 지적재산권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특허 혹은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실용신안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적인 고안, 즉 자연법칙을 이용해 기술적인 사상을 창작하는 행위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을 말합니다.

보통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며 물건의 구조나 형태, 조합 등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게 되면 실용신안에 대한 독점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관련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이 는다면 이 기간을 정확히 알아보고 변호사 등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해당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등록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권리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용신안권이 침해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이른바 짝퉁 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물품을 베껴 자사상품인 것처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용신안권자의 고유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용신안권은 특정 물품의 원리적 창작뿐 아니라 물품의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존재하는 두 가지 물품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형태도 실용신안에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용신안권이 침해 당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나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침해 사실을 구체화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법률조력에 대해서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