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_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2] S사가 제작한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엑세스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위 게임기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같은 법상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더보기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_저작권법변호사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출판을 조건으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의 지급율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출판계에는 매절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문제점 매절계약은 인세나 원고료를 책의 판매량이나 인쇄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계약은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 매절계약으로 저작물을 넘긴 저작권자는 책이 잘 팔려도 책에 대한 인세를 더 .. 더보기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한 사람의 작품을 도용하면 표절이지만 여러 작가들로부터 훔치면 창작이다.' 미국 극작가 윌슨 미즈너의 말입니다. 공연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표절침해 논란은 오래전 부터 있어왔는데요. 억울한 표절침해 시비나 창작가의 노력을 가로채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절 침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표절 침해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저작자의 저작물과..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