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_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2] S사가 제작한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엑세스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위 게임기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같은 법상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제2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제1항 본문,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ㆍ장치ㆍ부품 등을 제조ㆍ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ㆍ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ㆍ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위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ㆍ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그 밖의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사가 제작한 P라는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엑세스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P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ㆍ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