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출원 일체성이

디자인 등록출원 일체성이

최근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남과 다른 개성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요. 똑같은 휴대전화를 봐도 다양한 휴대전화 케이스로 남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토끼 모양을 한 휴대전화 케이스가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디자인 등록출원을 거절하면서 일어난 소송입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토끼 꼬리와 귀를 형상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토끼의 꼬리와 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해당 등록출원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A씨가 등록출원 신청한 디자인의 하부는 털 뭉치로만 느껴질 뿐 상부 토끼 귀 모양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상을 찾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는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디자인 등록출원 신청한 휴대전화 케이스는 토끼 꼬리 모양과 귀 모양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써 시각을 통한 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각 등록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지만 실물을 디자인화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장이나 변형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 모양의 둥근 털 뭉치 형상은 케이스 하단 뒷면에 위치되어 있으며 토끼 귀 모양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보는 사람이 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 등록출원 등 디자인권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디자인권 소송 경험을 통해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