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소송 분쟁 생기면?

유사디자인소송 분쟁 생기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떠한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자기의 자신이 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특허를 낸 사람들은 엄청나지만 자신이 독창적으로 개발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제작한 디자인과 흡사하게 된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사디자인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콘이나 컵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두고 그 위에 사각형 모양의 벌집을 얹어 판매를 시작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B사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같이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두 제품이 플라스틱 콘과 컵위에 아이스크림을 담고 위에 일반적인 벌집채꿀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올린 형태로써 상품의 모양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했고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비율과 양까지 유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A사가 독창적인 특징이 없이 상품의 모양으로 보호되는 것은 힘들다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벌집채꿀 모양 높이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벌집채꿀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상품 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사의 제품 이전에도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되는 등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것이랑 방법에 불과하다며 특징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분쟁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져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사디자인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관련한 분쟁은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기 않고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분쟁이 생긴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수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맡아 해결해온 변호사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