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영업비밀 종류와 위반 시 처벌의 강도는?

기업영업비밀 종류와 위반 시 처벌의 강도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기업영업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직원들 역시 직접 연구하고 관리하고 비밀을 지켜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한 후 이를 어기고 유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영업비밀의 종류로는 기술적이거나 경영상의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연구개발을 하게 된 보고서나 정보, 기계설비자 설계도, 제조방법 및 생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영상 정보로 본다면 경영 전략이나 고객 명부, 거래처 정보 등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으로는?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만약 침해가 발생한다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부터 시작하는데요. 우선 공연히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매체나 다른 이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비밀이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유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침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유출 처벌의 강도는?

 

기업영업비밀의 종류와 요건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위반했을 때 처벌의 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침해가 바로 국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산 이득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누설하게 된다면 처벌의 강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요. 이때도 이득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다면 2~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징역, 벌금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영업비밀 유출 및 누설로 인한 처벌의 강도가 높으므로 해당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기업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하기에 그 결과에 있어 만족할 수 있는데요. 처벌의 강도가 줄여질 수 있도록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을 이끌어 나갑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경험과 법적인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