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산업재해 국가유공자 결정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군인산업재해 국가유공자 결정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군복무의 의무를 지닙니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집단인 군대에서 일정기간 군생활을 해야하는데요. 군대는 밀폐되어 있고 자신들만의 조직성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생겨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군대 내 따돌림, 부상 등에 대한 문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군대 내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군인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칭하는데요. 군인사업재해는 군대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해당합니다. 군대는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적지 않은데요. 군대에서는 사회에 있는 것만큼 빠르게 치료받을 수 없는 특성 또한 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난 후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여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더 큰 부상이 되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에 조기 전역을 하거나, 만기 전역 후 사회에서 다시 오랜시간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군복무 중의 군인산업재해 피해로 인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등록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등병이였던 당시 부대 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다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유격훈련에서 다시 다리를 접지르는 바람에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발못을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심근경색 증세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CT촬영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여,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로 복귀한 뒤 계속해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이상하여 재검사를 했고, 결국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군대산업재해로 인해 병이 생겼다며 만기전역 뒤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는데, 왼쪽 발목 인대 파열은 복무중 입은 상처로 인정이 되지만 이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는데요. 

이같은 군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상과 유격훈련 행군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수술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고, 뇌경색 또한 군복무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에 대해 기각 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A씨가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것은 A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군인산업재해 피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A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같은 사례처럼 군대 내에서 군인산업재해 피해를 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란 사실 쉬운일은 아닌데요. 훈련 중 부상을 입어 전역 후에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만큼 부상을 입었다면, 군인산업재해 피해를 주장하여 정당하게 국가유공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군인산업재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결정을 거부당한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찾아 해결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력자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