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침해 변호사의 도움이필요하다

서비스표권침해 변호사의 도움이필요하다

서비스표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익숙치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실텐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매장들에서 간판으로 달고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표권이란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뜻하는데요. 천원에서 5천원 사이의 물건을 팔고있는 D사, 유명 카페인 T사 등 모두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와 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표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경기도 한 지역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다른 대형 백화점 등과 자신의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는 A사가 대형 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에 대한 권한을 주되, 법률사이나 공공행정 상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에 의해 관계를 유지해오던 A시와 대형 백화점 등은 3여년 전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A사는 계약과 관련없는 제 3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대형 백화점 등에게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습니다. 하지만 대형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했고, A사는 계약을 한 대형백화점 등이 인터네스 광고 등에 자신들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침해라며 각각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A사는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 사유에 대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지만, 서비스업의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표의 사용은 서비스표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형백화점 이름의 옆에 붙은 A의 이름을 사용한 지점 명칭의 경우, 각각 영업지점이 A사의 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서비스업의 출처를 A사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해서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을 영업지점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 옆에 ㅇㅇㅇ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단순한 위치 안내 설명일 뿐, 서비스표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법원은 내린 것입니다. 

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ㄷ기업 또한 서비스표권침해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ㄹ씨가 ㄷ기업과 유사한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인데요. ㄷ기업은 너무나 비슷한 이름에 서비스표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그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글자체가 다르고 음영처리 부분이 달라 외관상 느낌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였는데요. 이를 납득하기 힘들었던 ㄷ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ㄷ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ㄹ회사의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기존에 있던 ㄷ사와 비슷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고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ㄷ사의 서비스표권과 비슷하다고 봐야하며, 또한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계열의 문자로 구성되어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배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는 외관이 서로 유사하게 보이고 거래자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글자체나 음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표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름의 의미가 유사하고, 여러 생활용품과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는 관념이 유사하며 취급 물품, 고객층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는 서비스표권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비스표권침해에 대한 상반되는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서비스표권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면보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과 조언을 얻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서비스표권침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의 든든한 해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언과 조력을 아끼지 않을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