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침해 이런경우도?

저작인격권 침해 이런경우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창작에 관련한 다양한 힌트들을 얻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그 힌트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저작인격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자신이 창작한 그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말은 곧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저작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이나 TV에 공개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상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자신의 얼굴을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초상권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연예인의 얼굴은 재산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프린팅한 티셔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법적인 처벌이라고 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를 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많은 분쟁 중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 모조품을 파는 업체에서 진품을 착용한 모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패션모델 가씨는 해외 주얼리 브랜드 판매업체인 A사로부터 목걸이를 무료로 협찬받는 대신 가씨의 SNS와 개인 블로그에 5회 이상 올려주는 홍보 모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씨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SNS 및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작은 온라인 쇼핑몰 B사에서 가씨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제품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A사의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만들어 아주 값싸게 팔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가씨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저작인격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B사는 모델 가씨의 동의 없이 SNS와 블로그에 사용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어 재판부는 해당 목걸이를 홍보하기 위해 옷차림과 화장법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등 독창성과 개성이 반영되어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B사가 모조품의 목걸이를 광고하기 위해 가씨의 SNS 사진을 사용한 것은 가씨가 해당 제품의 홍보 모델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사진 속 인물이 누가 보아도 가씨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 상업적인 이익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가 가씨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위 사례와는 다르게 저작물을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규정에 보면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저작물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회와 개인 저작물 간에 공적인 조화를 위해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자신이 창작을 시작한 때부터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발생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먼저 속이고 저작권 등록을 해버린다면 자신이 창작했던 시기를 입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폭넓은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복잡한 저작권 사건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많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