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 어떤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어떤 경우에

남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당사자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공개적인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며, 자세히는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우 XXX 티셔츠, 가수 XXX 핸드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광고사업은 연예인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위 판결을 내렸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A사는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메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형태의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광고의 비용은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금액이 높고,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위에 게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XXX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사건의 원고가 되는 연예인들은 A사의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50여 명의 원고 연예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연예인인 원고들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키워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주장에 대해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 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의 경우 인지도 등에 따라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하락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겨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준비 중에 있다면, 신속히 지영준변호사를 만나 침해의 정도와 배상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에 나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