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권 침해 기준과 대응방안

성명권 침해 기준과 대응방안

지식재산권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현대사회는 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물리적인 권리뿐 아니라 정신적 및 창작적인 것에 대한 권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흔하게 알고 있는 요건들인데요. 그 중 성명권 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성명권은 말 그대로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와도 마찬가지이며 유명인들의 가명 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격권의 하나이며, 성명권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성명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배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명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만큼 중요하게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명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 뜬금없이 침해행위를 했다고 오해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키워드 광고를 한 광고주가 성명권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광고주의 행위가 성명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요.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명권 침해 요건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그 단어를 제일 위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일수록 광고료가 높아지고, 높은 광고료를 낸 광고주일수록 당연히 맨 위 상단에 해당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것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A사는 당시 잘나가던 유명인 ㄱ씨의 이름을 넣은 티셔츠를 키워드로 지정하고 광고료를 지불한 후 위 방식의 광고를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성명권에 대한 허락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국 ㄱ씨는 자신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A사와 이를 공모하고 가담한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또한 1심을 확정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A사가 한 행위는 성명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은 직업 특성 상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거나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본인들의 이름이 검색 단어로 쓰여진다고 해도 해당 유명인들의 사회적인 명예와 평가가 하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이러한 점은 성명권 침해 구성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사복패션으로 착용한 의류 또는 패션 장신구 등에 대하여 해당 유명인들의 이름을 사용해 광고를 띄웠다고 해서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이들의 성명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 목적으로 하는 상품 등에 대해 유명인이 본인의 이름이나 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성명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유명인들의 이름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성명권이 퍼블리시티권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더 크다는 것이죠.

또한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 이러한 것을 차단한다면 사회적인 부분에서 검색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명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명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 들어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명권 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분야에 있어 다수의 분쟁을 경험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또는 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침해여부를 확실히 하여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