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만약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군인이 군대 안에서 따돌림과 모욕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은 군대에서 해당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군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군대에서 자살한 아들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해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머물다 군대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Y씨는 군대 입대 후 한 지역의 부대로 배치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A씨는 모욕과 따돌림 그리고 폭언까지 계속해서 시달리다 결국 자해를 행해 관심병사로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우울증 진단으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입원을 한 뒤 치료를 받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보훈지청에다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에서는 A씨를 군대 내에서 관심병사로 관리하기도 했었고, A씨가 당했던 따돌림과 폭언 등으로 인해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로 심리적 부분에 극단적인 압박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평소에 하는 태도 등을 본다면 군대복무와 관련된 게 아닌 개인문제로 인해 자살한 걸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사망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과정과 관련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A씨의 유족은 반발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신병교육대에서 검사를 받던 당시 A씨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신경전신과적 병력 부분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자대를 배치 받은 후부터 정신건강상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새롭게 확인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군대생활에 대한 적응검사를 하던 중 A씨가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게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A씨를 따돌린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았었고, 군의관 등이 A씨가 자살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자해행위를 하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에서는 이를 실효적 절차도 밞지 않으며 A씨의 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명한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재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군대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사건에서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군대복무 중에 심한 따돌림과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자살한 병사에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로 인해 받아야 할 지원과 예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유공자 소송 수행을 경험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건을 꼼꼼히 파악한 뒤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히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만약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처럼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등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분쟁을 직면했다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