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용변호사 분쟁 해결을!

디자인도용변호사 분쟁 해결을!

디자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저작권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창작하여 만들어낸 결과를 타인이 도용하여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허무한 심정을 겪게 될 텐데요. 현대사회에서 저작권 및 개인의 아이디어, 창의성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디자인은 자기가 잘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도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통하여 디자인도용 문제, 디자인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도용문제는 혼자 해결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어디까지가 디자인 도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확실히 분별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도용이 확인될 수 있지만 의류분야의 디자인 도용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용문제는 이렇게 의류, 캐릭터 등의 분야 말고도 가구 디자인, 심지어 전자기기 디자인까지 전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이 도용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실 분들은 따라서 디자인도용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특히 대기업의 디자인 도용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모으고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될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기 위해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형 대형마트인 a업체가 디자인 도용의 다용도 수납함을 판매했다가 디자인 원작자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 도용이 적발 될 경우 또한 그 디자인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더욱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ㄱ씨는 자신인 디자인한 수납함을 출원한 후 디자인을 등록하였는데요. a씨가 디자인한 제품은 앞부분에 투명한 창이 있어 수납한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점이 큰 특징을 꼽히게 됩니다. 또한 ㄱ씨는 이 제품을 계속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대형마트인 a업체는 b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을 받아 판매해왔습니다. ㄱ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업체가 계속해서 판매한 이 제품이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장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a업체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과연 제품의 유사성 및 도용성은 어떠한 범위까지 인정이 될 것이며, 만약 인정이 된다면 a업체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ㄱ씨는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a업체는 제품의 유사서에 대한 문제를 따지며 ㄱ씨의 제품은 유통업체로서 ㄱ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있어서 고의성 또는 과실이 없다고 맞대응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에 ㄱ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디자인과 a업체 판매제품이 몇몇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ㄱ씨의 제품과 같이 보관함 정면이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5개로 분할이 되었고, 투명창과 천을 번갈아 배치한 점이 동일하다고 재판부는 보았는데요. ㄱ씨의 제품 특징이 제품의 앞부분을 투명한 창으로 만들어 수납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유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업체에게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a업체는 ㄱ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과 a업체의 수납함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을 알아내고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사성과 소송을 이기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도용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디자인도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을 다양하게 수행해온 바, 당사자의 사건을 꼼꼼하게 살핀 후 알맞은 대응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디자인도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침해 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