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변호사 징계처분 위법여부

공무원징계변호사 징계처분 위법여부

일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법적인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이 수용되지 않을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인용되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 신분에서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 등 부당한 사유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처분을 바로잡고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타당한 신청 이유와 입증이 가능한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혼자 이 절차들을 진행하기엔 다소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징계변호사 도움을 통해 정확한 법적 절차와 정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도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대응 절차로 행정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결정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며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징계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례를 살펴보며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평소 부하직원 ㄷ씨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ㄴ씨는 자존심이 상하였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ㄱ씨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극진한 대접과 금품수수를 받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적발 되어 결국 약 250여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공무원징계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일 한 30년 동안 일반공무원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고, 지역의 안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높은 직책에서 부하직원을 배려하고 챙겨주기 보다는 오히려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으로 적절하지 못한 언행들을 일삼으며 부하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높은 직권을 이용하여 부하직원 및 일반인들로부터 향응을 받았고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자동차를 고쳐달라고 하는 등의 개인적인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의 대금만 지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평소에도 사적인 이득을 지속적으로 보인 것 등을 바탕으로 그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ㄱ씨는 전에 일했던 곳에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가의 물건과 양주를 받았고,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작하게 하여 약 250만 원의 초과수당을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합적으로 ㄱ씨는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크게 어긴 것으로 보고 공무원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며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징계변호사를 통해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공무원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청심사는 재판을 따로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어 행정소송을 나가기 전 소청심상에서 감경 결정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공무원징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절차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생각해보고 있다면, 초기부터 조력자와 동행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