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청심사변호사 경찰공무원징계처분 에서

대전소청심사변호사 경찰공무원징계처분 에서

경찰징계소청심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적 결정, 행정적 벌금 등의 억울한 이유가 발생한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이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징계를 당하자 이를 원인으로 경찰징계소청심사가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들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과분했는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대전소청심사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안들을 통해 경찰징계소청심사를 통해 억울하거나 과분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재판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ㄴ경감은 근무를 하면서 여경 ㄷ씨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 애교와 아양을 떨어 시설운영비를 받아내라고 말을 하여 성희롱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ㄴ경감은 이뿐만 아니라 임신한 ㄷ씨에게 임신했다고 나대지 말라, 여자가 무슨 승진을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하여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ㄴ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경찰징계소청심사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피해자 ㄷ씨와 다수의 참괸들의 진술을 살펴보았을 때 ㄴ씨의 성희롱 발언이 인정이 되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합리적 사회규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ㄴ씨가 성인권 의식이 낮아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ㄴ씨의 소청심사를 기각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징계소청심사로는 전직 경사 ㄹ씨가 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하다 강등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란행위를 하여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 경사 ㄹ씨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러자 ㄹ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ㄹ씨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공연음란 행위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그 죄가 중하며, 책임 또한 중하다고 설명하며 ㄹ씨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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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경위을 맡고 있는 B씨 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어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선처해달라며 경찰징계소청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찰들이 자신들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바라며 소청심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소청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징계소청심사를 제기할 때는 해당 사안에 능한 대전소청심사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서류작성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억울한 점, 과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고 반박하며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심사는 재판보다는 간략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철저하기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받은 징계처분은 승진을 하는데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소청심사 기간을 놓치게 되면 구제받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구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능하고, 소청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소청심사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대전소청심사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전소청심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청심사를 통한 구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해주는 변호사가 좋은데요. 

대전소청심사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의 다수의 사건들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의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대로 된 소청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과분하거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시거나 구제를 원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전소청심사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원만한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