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행정소송 에서 권리를 지키자

공무원징계행정소송 에서 권리를 지키자

공무원은 징계를 받지 않을까요? 국가에 속한 공무원인 만큼 더욱 그 행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태만,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한 경우 모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5급 시아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장관, 5급 이하의 공무원일 경우, 기능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상급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이행하게 됩니다.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은 이렇게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써의 체면을 하락시킨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평소행실이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분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한편 공무원 징계에는 1계급 아래로의 강등, 3개월간 직무를 금지, 그 기간 보수를 전액 감하는 경우 또한 1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과 보수의 감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보수 3분의 1 감하는 것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또한 직업이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징계로 인해서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 또한 좋은 판단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징계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고 주의할 점,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근무시간 이외에 여자 민원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의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경찰 a씨에게 감봉처분의 공무원징계를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에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2016년 7월 ㄱ시에서 남녀가 말다툼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이를 신고한 b씨를 알게 됩니다. 그 이후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 b씨에게 도움을 요청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는데요. 동거남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된다는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조언을 합니다.

 

또 그 다음날인 8일에는 새벽 2시경에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메신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다음에 시간이 괜찮을 때 술 한잔 하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날 점심시간에 ”맛점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자 같이 술 먹자고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등의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알게 된 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법에 따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립니다. a씨는 이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였는데요. 지난 4월 a씨는 또 다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a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형사고소와 관련한 도움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여 상당히 민원인으로 하여금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민원인이 남자친구를 통하여 원고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정한 기준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징계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합니다. 공무원징계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