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무원 징계 어떻게 대응할까?

부당한 공무원 징계 어떻게 대응할까?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회사에도 사칙이 있고, 회사에 소속된다면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상의 처벌을 받듯이 회사의 사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나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그리고 공무원 위상에 손상을 가할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의 꽃은 승진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에게도 승진은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일정 기간까지 승진이나 승급, 임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 때문인지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서 꾸준히 장래희망 1~2위로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부당한 공무원 징계를 받아 승진할 수 없다면 억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부당한 공무원 징계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인데요.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는 평범한 행정공무원으로서 여느 때와 같이 일하고 있던 중 감사원으로부터 정직을 요구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정직 처분 이유는 지역 행정처에서 도시계획수립을 담당해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던 H씨가 도시계획수립을 결정할 때 전에 진행했던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H씨는 관련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처 인사위원회는 H씨에게 처분 수위를 조금 낮춰 감봉 5개월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H씨는 감봉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도시계획수립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는 승인했다는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H씨가 적법한 합의 절차 내에서 업무를 처리한 이상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H씨는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규제 완화를 격려하지만 정말 그렇게 일하는 공무원은 감사로 인해 주눅이 들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H씨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에 있고, H씨는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충실히 협의를 이끌어 온 것을 참작하여 나온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무원 징계를 받았다면 업무수행을 충실히 이행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는다면 승진이나 승급, 임용 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제도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심사로 공무원법이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행되는 특별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소청은 공무원의 부당한 징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청은 징계가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성매매와 같은 큰 불법행위는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중징계가 내려지는 공무원들에게는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다양한 공무원 징계로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다수의 공무원징계소송을 맡아왔던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사건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로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