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소송변호사 소청심사청구 기각되기전에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소청심사청구 기각되기전에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후 소청위가 이를 접수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법리를 다시 해석 및 적용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불리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이죠.

소청심사청구 할 때는 해당 처분이 과하거나 억울한 처분이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의견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다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행정소송이 소청심사 과정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소청심사에서 잘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소청심사청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강등처분을 받자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청심사청구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ㄱ씨는 근무 후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질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음주를 즐기다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앞쪽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ㄱ씨는 공무원법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러한 처분이 억울하다며 ㄱ씨는 소청심사청구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ㄱ씨의 소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힐 수 있는 무거운 범죄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단속주체로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ㄱ씨는 감찰담당관실에서 직무수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시간으로 볼 때 충분히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자신의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언론보도로 이슈가 되어 공무원 업무집행 하는데 있어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바탕으로 강등처분은 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행정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처분이 다소 억울하거나 과하다고 느껴질 때는 소청심사청구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입증자료나 정황을 변론하지 못하면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초기에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징계처분에 있어 폭 넓은 행정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받은 처분에 대해 적절히 조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처분 또는 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청구 진행하려고 한다면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동행하여 부당한 처분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