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가처분 필요한 상황에 대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필요한 상황에 대해

만약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으로 법적 권리를 누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죠. 오늘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특허 침해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밥솥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ㄱ사는 ㄴ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사는 전기밥솥 기능과 관련된 기술을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ㄴ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그 기술은 밥솥을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ㄴ사가 큰 비율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ㄱ사가 분리형 커버 기술을 따라했다며 ㄴ사는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사가 기술을 적용한 밥솥을 생산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ㄱ사가 가지고 있던 관련 제품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했던 모든 것들을 폐기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사는 ㄴ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합당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패소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ㄷ사는 혈관을 확장하는 용도인 A약을 만들었고 그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았는데요. 이후 ㄷ사는 A약이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발명 내용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여 성기능장애 치료제에 대한 특허 또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한국 제약회사들은 특허심판원에 ㄷ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A약의 성기능장애와 관련된 치료 성분은 다른 기술자들이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ㄷ사가 특허 신청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 청구 신청을 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타회사들은 ㄷ사의 특허 기간이 지난 즉시 A약의 주성분이 들어간 유사한 약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ㄷ사가 타 회사들을 상대로 A약의 치료 성능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을 발견하여 변경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타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ㄷ사가 발명한 A약에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있다며 특허를 정정해달라고 청구할 당시, A약 주성분의 효과나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ㄷ사가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A약 주성분에 대해 정확한 구조를 밝혔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고 나면 특허가 인정되는 존속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호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법적 분쟁보다 더욱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 등을 기울인 결과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침해를 받는 즉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의도치 않게 이미 등록되어있는 특허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소송을 당하시는 등의 억울한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도와 자신이 개발한 과정 등을 보여 결백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패소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잃거나 제품을 모두 파기하는 등의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