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등록조건 진보성 부정 되셨나요?

특허심사등록조건 진보성 부정 되셨나요?

특허권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발명이나 기술 등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특허심사등록조건을 제대로 만족시켜야만 특허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록 조건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발명분야나 기술분야 등에 따라 특허심사등록조건 요구가 상이한데요. 사례를 통해 특허심사등록조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형 게임 서비스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심사관 B씨는 상품을 특허등록 하기 위해선 해당 상품으로 인해 기술발달에 진보를 가져오기 위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A씨의 게임 서비스는 그러한 요건이 있지 않다고 하여 출원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를 보완하여 그에 대한 부가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B가 제기한 부분을 수정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심사관 B씨는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게임 서비스 특허의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거절결정의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 B씨가 지적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보성 부정 된다며, 어느 하나라도 특허출원 중 특허심사등록조건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그 일체의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A가 거절결정을 당한 청구항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의 체험학습공간을 방문한 플레이어에게 현장체험형 기능성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공간의 유닛에 플레이어가 접근하는 경우 안내판이 플레이어 모바일 단말에 퀘스트를 전송합니다.

이것을 서버가 제공하는 게임 시스템의 스토리 상에서 콘텐츠를 전달받아 퀘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 RFID등의 기술적 부분 등이 GPS 등의 위치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퀘스트 수행 시 아이템을 받는 단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술이 선행 발명과 유사한지 여부가 결국 진보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특허권은 기술 용어들이 많기에 따져봐야 할 정보도 많습니다.

또 다른 거절결정 사례인데요. ㄱ씨는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게 됩니다. 심사관 ㄴ씨는 ㄱ씨의 발명에 대해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출원 전에 발명과 관련된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특허심사등록조건 중 하나인 진보성이 부정 되어 거절의 의미를 가진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습니다. 즉, ㄱ씨의 발명품은 관련 분야의 기술자라면 누구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뜻인데요.

ㄱ씨는 출원명세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발명을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보정하고 자신의 특허출원 취지를 정정하여 청구항을 보완하고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 부정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관 ㄴ씨는 여전히 원초적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특허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다시 이 발명의 출원명세서 청구항을 정정하는 노력을 하면서 문제되는 청구항들은 삭제하고 다시 보정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ㄴ씨가 특허거절결정을 내리자 ㄱ씨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지만 결국 특허심판원은 ㄴ씨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씨의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 부정 되므로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허심사등록조건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발명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신규성, 기술발달에 진보를 가져오기 위한 진보성, 마지막으로 동일한 발명품 여러 개가 동시에 출원신청을 할 경우 출원시기가 빠른 것에 특허를 내주는 선출원발명 이렇게 4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일체로서 전부 거절되므로 까다롭고 꼼꼼하게 법적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뜻 보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특허심사등록조건 요소들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