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특허심판심결 통해서

특허법위반 특허심판심결 통해서

산업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특허권은 각종 산업의 어느 분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특허법은 특허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특허법은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 요건 및 특허권 보호의 측면을 규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타인의 특허권 혹은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익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특허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특허 절차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ㄱ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포장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B씨가 출원한 b박스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한 행위로 인해 특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법정 진술 및 증인의 진술, 그리고 A씨가 사용한 포장 박스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B씨의 b박스에 관한 특허증 및 특허심판심결 등으로 인해 A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고,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포장박스가 B씨의 b박스가 등록한 특허발병과 동일하지 않고,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신은 고의적으로 특허법위반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역시 여러 증거들 및 특히 a박스와 b박스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특허심판심결 등에 의하면 A씨가 B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자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다소 위법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기재되면, 그 범행의 일시, 장소, 환경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작성이 됩니다. 해당 일시, 해당 장소에서의 행동을 특정하여 검사가 입증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인데요.

대법원은 해당 특허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가 어떤 것인지, 그 침해제품의 구성은 어떠한 지 자세히 기재하여 침해된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단순히 B씨가 등록한 b박스와 동일한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만 기재하여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신 경우, 정해진 각종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소장이 제대로 특정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당황하기 보다는 특허법 및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에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특허법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타개책을 마려하며 사건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위반 관련하여 고초를 겪고 계시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