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판단기준 산업재산권분쟁 사례

특허침해판단기준 산업재산권분쟁 사례

특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허라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적으로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는 특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기업들이 특허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최근 특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특허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특허침해 행위를 하면 기업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경제적 손해와 명예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관련하여 특허침해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회사인 A사는 뚜껑에서 따로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형 제품을 개발한 후 특허출원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세밀하고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사의 경쟁업체인 B사가 이러한 기술을 따라하여 제품을 생산해내자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사의 행위는 특허침해판단기준에 부합이 되며, 이에 따라 B사가 A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생산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 동안 B사가 A사의 특허권 침해를 한데 따른 피해액 약 30억 원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전시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라 보관중인 제품이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폐기처분 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침해판단기준 부합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다른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업체인 ㄱ사는 a가구의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ㄴ사가 a가구와 비슷한 디자인의 b가구를 출시하였습니다. ㄱ사는 이를 알아차리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a가구와 b가구의 공통점은 이미 다른 가구들의 디자인에 의하여 알려졌거나 가구의 기본적인 형태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구의 부분을 세밀히 살펴보면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해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따라서 재판부는 특허침해판단기준 부합하지 않아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를 내고 출원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느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침해판단기준 넘어서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허침해판단기준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분쟁은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