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감봉처분 불복 방법으로는

공무원감봉처분 불복 방법으로는

공무원이 업무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일반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권을 가진 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5가지인데 감봉은 그 중 4위에 해당하죠. 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 기간동안 원래의 보수의 3분의 2를 받게 되는데, 이는 정식적으로 공무원감봉처분은 아니지만 감봉이라 속칭합니다. 공무원감봉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아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후 둘째 아들을 양육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연장했고 계속하여 로스쿨 수업을 들었습니다. 

A씨가 처음 육아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할 때쯤 감사원은 경찰청에 현직 경찰공무원이 로스쿨을 재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적을 하고, 분기마다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복무상황을 신고하라고 했는데요. A씨는 신고서에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만 작성하고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감찰조사한 결과 A씨가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이 탄로났는데요. 결국 A씨는 공무원감봉처분 3개월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무원감봉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에서는 감봉 1개월로 낮춰 처분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죠. 법원은 A씨의 소송을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에 비해 특별한 휴직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 보호를 위한 권리로 보장되고 있고,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장기간으로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A씨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자녀를 육아하는 것에 전념하며 여가시간에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였지만, 자녀 두명을 육아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A씨가 육아휴직 중 휴직 목적 외의 활동을 하여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판사에게 공무원감봉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장판사인 B씨는 술을 마신 후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는데요. 단속을 나온 경찰에 의해 B씨는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다음날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대법원은 B씨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직무에서 뺀 후에 대법원 감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대법원 징계의원회에서는 회의 끝에 B씨에게 3개월의 공무원감봉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례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연락하고 사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한 경찰관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 C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D씨에게 전화를 걸어 D씨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들을 해주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D씨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C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공무원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공무원감봉처분 1개월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죠. 재판부는 C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무겁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과한 공무원감봉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른 징계에 비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감봉 처분은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