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처분 원만한 취소 위해

 

다른 직종들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거나 정치적인 부분들처럼 자신만의 색을 강렬하게 띠게 된다면 감봉은 물론 자칫하면 정직 같은 리스크가 적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품 등의 뇌물 수수 비위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적인 공무원징계처분 해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죄질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뒤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공무원징계처분 내려졌을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반성하는 기미만 조금 보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공무원징계처분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은 저지르지 않는 것이며 만약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뉘우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는 한 번뿐이며 그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정말 법정으로 넘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어버린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한 가지 이야를 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시키고 어떻게 되어야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사례입니다. a씨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몇십차례에 걸쳐 게시하였고 혐의를 받다가 결국 a씨는 견책이라는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했던 모든 짓은 학교를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말해댔습니다. 물론 정말 도움을 줄 심산이었다면 욕설을 담은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종사하고 있던 학교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a씨는 분명 자신은 죄가 없다고 결백함을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사람을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징계처분에 있어 자신을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