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 침해 사건 대응의 중요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비스표권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해당 행위가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두 상표가 거래가 되는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상품의 외관과 호칭 그리고 관념 등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자 또는 일반적인 수요자에게 주는 기억 또는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두 상표를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대하는 거래자 또는 소비자 등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서 오인하거나 혼동을 할 우려가 있는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하여 판단을 할 때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판례는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피고의 서비스표는 원고의 서비스표와 비교하였을 때 연상을 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는 해당 서비스표를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바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그것을 전시하는 방식 및 판매 방식이 피고의 것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는 또한 원고의 서비스표권이 보유한 가맹점의 수,매출액,언론 보도 내역 등을 검토할 때 널리 일반에 인지된 것으로 보았으며 서비스표권 침해 판단에서 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처분을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소송과 연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