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 침해 해당할 수 있는지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점점 더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옳게 여겨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남들을 따라 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이전 세대와 구분해서 별칭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 중에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남이 먼저 한 것이 멋져 보여서 베껴 쓰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 등 위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단지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뛰어들어 특이한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분들에게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의 권익에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A 컨벤션 센터는 널리 알려진 국제 전시 및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지어진 전시장입니다. 자연히 이 A 센터가 자리잡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방문객들도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주위에 생긴 마트나 영화관 등 영업점들이 자신들의 간판에 A 센터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 센터는 서비스표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여겨 해당 영업점들에 배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A 센터의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미 그 영업점들이 A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굳이 A센터의 명칭이 아니어도 B마트나 C백화점 등의 영업표지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근에 랜드마크 격에 속하는 장소나 건물의 이름을 사용해 영업점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위치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A 센터가 서비스표권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가게의 이름이나 간판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