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소유권 침해를 당했다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빴지만 경제의 성장으로 먹고 살 문제가 해소된 이후 예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며, 삶을 풍족하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귀족들만 즐기는 특수 문화라고 할 수 있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창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법은 이러한 것을 권리로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작품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부로 훼손하게 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품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작품을 함부로 제거, 훼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낳게 되면서 심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기관에서 한 예술가에게 벽화를 그려달라 요청을 했다가 향후 불필요하여 작품을 없애고 소각하여 소송이 진행이 된 사례를 통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A씨는 국가 기관에 의뢰에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벽화를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A씨가 그린 벽화를 그린 것이 그 장소와 어울리지 않다는 이유로 그 작품을 그린 A씨와 상의를 하지 않고 없애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작품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표출을 속박하고 무시하였으며 작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국가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며 국가가 이렇게 한다면 누가 나서서 이를 지키려고 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재판의 결과에 대해 A씨는 불복하여 항소를 냈으며 2심에서는 A씨의 예술적 표현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되지 않았음이 인정이 되며 국가기관에서는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가 기관 역시 이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사그라지지 않는 서로를 향한 공박이 이어졌습니다. 국가는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며 예술 행위에 있어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가 의뢰를 하고 이를 가질 권한을 나라가 갖고 있어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작가가 그 예술품에 갖고 있는 권한을 고려해야 하고 표현을 제한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A씨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다시 만들어내거나 재현을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A씨와 별 다른 상의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없애며 작품의 원래 형태를 남기기 어려운 소각의 방법을 취한 것은 정당치 못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A씨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로는 다양하게 있으며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은 A씨에게 피해를 금전으로써 갚아야 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힘이 막강한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 한 위인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작품소유권에 관해서 침해를 받았다면 자신이 침해 받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금전적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도 법적으로 보호를 하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중되지 않았고 무시를 당했다는 판단이 들 때는 분노를 속으로 삭이지 마시고 바로 대응하셔서 불이익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