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소송 손해액이 확실해야

 

물건을 살 때 단순히 예뻐서 살지 말지를 고민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별다른 기능이 없음에도 단지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로 구매 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디자인으로 본인의 개성까지 표현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가방이나 옷, 각종 소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물건의 디자인이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뽑아내느냐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별도로 디자인팀을 두어 신제품의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한 업무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라는 직역에 뛰어들기 위해 디자인을 전공하고 경험을 쌓아 본인만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하나의 산업으로도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물론 모든 디자인이 각기의 개성을 가지고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겠지만, 그 전제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희소성이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디자인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출시한 제품을 보고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따라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복제품, 유사품이 늘어날수록 원본 디자인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권을 등록해두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디자인권침해소송을 통해 대응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은 만약 본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혹은 아예 동일한 디자인을 가진 타사의 제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유사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보호절차인데요. 디자인권침해소송 사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갑 회사는 칸막이나 탁자 등의 사무 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 회사는 a디자인에 따른 칸막이를 생산하고 있었고, 이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록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아 디자인권이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중, 예전부터 을 회사에서 a디자인과 비슷한 b디자인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 회사의 주장은 을 회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b칸막이를 모두 폐기하고, 앞으로도 b디자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사품 판매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손해까지도 배상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디자인 사용 금지와 제품 폐기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는데요. 앞서 살폈듯이 갑회사가 등록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디자인권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디자인을 자신들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달랐는데요. 갑 회사에게 더 이상 디자인권이 남아있지 않다 해도, 과거에 디자인을 등록해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고,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 을 회사에서 유사 디자인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a디자인과 b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유사성이 인정되었고, 재판부에서 갑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을 회사의 매출액 및 제품의 판매 비중, 판매에 들어간 비용, 제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배상액을 판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관련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정말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한 것인지, 그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할 텐데요.

 

이를 혼자서 머릿속으로 정리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디자인권침해소송의 여러 다양한 사례들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신 다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