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표권 침해를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상표권 침해 행위인지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등 상표권자의 보호에 대해 상표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나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함)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및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나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서 소지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함.)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이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나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나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및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서 소지하는 행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신용회복은?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입니다.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