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해당을 하는 경우 및 규정이 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을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사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청장이 갑에게 이용목적을 ‘복지시설(기숙사)’로 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고, 이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갑이 이행명령이행을 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사안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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