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처분 부당하다면?

경찰 징계처분 부당하다면?

 

 

경찰 공무원이 관련 된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 위반을 하거나 태만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가 생각되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경찰징계처분 사례

 

이른바 꽃뱀 공갈단에 연루된 뒤에 기소가 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이 된 경찰관에 대하여 계급을 낮추는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영암의 한 파출소에 근무를 했었던 A 씨는 상습 도박 비위로 경찰관 품위손상을 했다면서 징계처분된 뒤 2012년 이른바 꽃뱀 공갈단에 연루가 되어 기소가 되자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무죄 확정 판결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위에 해임 처분의 취소나 감경 처분을 청구하여 강등 처분으로 감경을 했지만, 부당하다며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A씨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인해 달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강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습도박 및 꽃뱀 공갈단 연루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갈 혐의는 무죄 확정 판결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도 전남경찰청장이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처분을 하고 공무원 신분 유지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 중에 그 수위가 가장 높아서 부당하다면서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한 경찰 징계처분 사례

법원이 장물업자에 도난 차량 정보를 준 경찰관해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 00단원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던 이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차량 정보를 조회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종·도난여부 등을 알려줬습니다. A씨는 도난차량을 헐값에 넘기기 위하여 이씨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는 이씨가 해임처분취소를 하여 달라면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씨에게 정보제공을 했다면서 원고의 행위가 사실상 장물취득 등 불법행위에 이용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업무에 있어 성실성과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받을 처분에 비해서 작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징계처분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