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작권분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작권분쟁

요즘과 같은 디지털시대에는 종이에 기록하던 대부분의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어 컴퓨터파일에 저장되며 이메일이나 FTP 전송에 의해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애써 만든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간단히 복제되고 불법 유통되는 등으로 인한 저작권분쟁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간단히 복제가 가능하고 정품보다 값이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들도 싼 가격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구입하거나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분쟁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ㄱ사와 ㄴ사는 문서 작성을 돕는 A, B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회사 컴퓨터에 설치해왔습니다. 이에 해당 A, B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ㄷ회사가 ㄱ사와 ㄴ사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ㄱ사와 ㄴ사는 손해배상해야 할 액수를 복제한 프로그램 수에 정품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배상하라”고 ㄷ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사와 ㄴ사가 불법으로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소액의 손해배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행한 자는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프로그램 정품가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시 지적재산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 모든 유형을 포함합니다. 

특히 정품 CD를 빌려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한 경우, 2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품 소프트웨어 CD 1장을 구입해서 2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등도 모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한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며 기업들도 단순한 문제로 여겨 싼값에 불법복제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규정과 처벌이 엄격해 지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분쟁 관련 소송이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