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권 침해 기준 알기

게임저작권 침해 기준 알기

작년인 2015년은 모바일 게임저작권 소송이 처음으로 진행된 시기였는데요. 영국 게임 회사 A닷컴은 국내 게임 회사 B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ㄱ게임이 자사 ㄴ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게임저작권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국내 첫 모바일 게임저작권 소송이라는 점과 영국 게임 회사인 A닷컴의 승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저작권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업계의 관심은 상당했는데요. 양사는 올해 1월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인 A닷컴은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피고 B엔터테인먼트는 두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원고가 지적한 유사성은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돼 게임저작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닷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0월 말 열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선고공판에서 B엔터테이먼트에게 11억원 등을 A닷컴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엔터테이먼트의 ㄱ게임이 A닷컴의 ㄴ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게임 규칙과 진행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점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반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1심 판결을 두고 B엔터테이먼트 측은 게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장르 개척이나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독창성을 입증해야 하나, 본 사건은 단순히 먼저 출시해 유명하다는 이유로 내려져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B엔터테이먼트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양사 간 게임저작권침해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게임저작권 침해를 판단한 판결이나 경우가 적다. 이전에 ㄷ게임과 ㄹ게임의 유사성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가처분사건에 있기는 했으나 아직도 게임저작물에 대한 사건이나 분쟁은 매우 적어서 게임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판시한 판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으로 향후 게임저작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게임 저작물 침해 판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 저작물은 크게 게임 프로그램적인 부분과 게임화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를 각각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 진행 화면 부분도 게임영상, 게임캐릭터, 게임배경, 게임조작법, 게임의 전체구성, 진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임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게임저작권과 관련해서 소송과 분쟁이 잦아지는 등 게임 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임저작권 및 게임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