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 사용권 위반은

저명상표 사용권 위반은

 

 

상표란 그 브랜드의 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브랜드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상표처럼 사용된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그 디자인을 보면 공공연하게 해당 브랜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상표처럼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한다면 상표 사용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명상표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회사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사는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상표 사용권 위반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B사가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인 OOO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한 체크무늬에 대해 A사는 자사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담당한 재판부는 A사의 상표 사용권을 침해하고 체크무늬를 사용한 B사는 A사에게 1000만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사가 속옷과 잠옷에 사용한 체크무늬와 A사의 저명상표인 체크무늬는 일정한 패턴과 색깔로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과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의 상표는 세계적으로도 저명상표로 국내시장에서도 1980년대에 출시된 뒤 지금까지 연 매출 700억원에 이를 만큼 유명한 상표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체크무늬가 의류와 같은 상품 표면에 상용돼 A사의 제품이라는 출처 표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단순한 체크무늬 디자인이 아닌 그 자체가 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는 속옷과 잠옷에 체크무늬를 사용하면서 자사의 브랜드 명은 작게 기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를 저명상표인 A사의 상품으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사용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A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결을 정리하면 저명상표 A사의 체크무늬 디자인은 디자인 이상의 브랜드를 나타내주는 상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B사가 이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A사의 제품으로 혼동을 줄 수 있기에 상표권침해라고 판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체크무늬 디자인이 단순 체크무늬가 아닌 A사를 나타낼 수 있는 상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B사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산업재산권인 상표권은 다양한 법적 판결이 나오므로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실 경우 산업재산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