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상표 식별력이

대전변호사 상표 식별력이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상표 식별력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등 서비스업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표로 서비스표는 넓은 의미에 상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하거나 같은 상표명을 사용한다면 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혼란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서비스표 등록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전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음식점 서비스표를 등록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등록자가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내용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 서비스표의 상표 식별력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음식점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한 뒤 운영해 왔는데요. 이후 ㄱ씨의 음식점과 이름이 비슷한 ㄴ씨의 프랜차이즈 업체도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어 ㄴ씨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늘려 사업이 확장되었고, 해외로 진출하는 등 사업영역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름을 풀어 써 ㄱ씨의 음식점 이름과 같게 되었는데요. 이 상태로 ㄴ씨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일부 간판과 홍보 선전물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서비스표 권리를 침해했다고 상표 사용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전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의 음식점의 이름을 먼저 서비스표로 등록한 뒤 사용해 왔지만, ㄱ씨의 음식점 이름의 의미가 기존의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상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일 수 있고, 간단하고 기본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서비스표를 특정인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전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서비스표가 새로운 관념이나 특정하고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면 상표 식별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서비스표 사용 및 권리 침해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표 및 서비스표 권리침해 분쟁,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진행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란 일반인분들에겐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대전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