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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조회·공고)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 더보기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저작자의 사망한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생택쥐베리는 194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194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는 1994년입니다. 그러므로 생택쥐베리가 쓴 ‘어린왕자’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왕자’는 .. 더보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례_저작물변호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례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복제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사례 A씨는 웹 서핑을 하다가 회사에서 제작한 영어 교재로 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학원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 놓은 강사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드디어 우리 영어 교재가 다른 영어강사들한테 인정을 받았구나 싶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영어 교재가 홍보되고 많이 팔리는 것은 좋은데 그 강사가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우리 회사의 영어교재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해..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 보면 기고한 글이 여러 개 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신문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고한 글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문사나 잡지사일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시적으로 당해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되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 등에서 .. 더보기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_저작권변호사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_저작권변호사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고흐의 와 같은 작품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우치에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노트의 표지가 되기도 하며 가방에 프린트가 되기도 하죠.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고흐의 는 1889년 작입니다. 그리고 반 고흐는 이듬해인 1890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고흐의 작품은 고흐가.. 더보기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이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서 작성하기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 더보기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만약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의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청구가 있고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징역형, 벌금형, 침해품의 몰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더보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업무상저작물이란 업무상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창작자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일 경우,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원칙대로라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자를 회사로 보게 됩니다.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의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 업무상저작물의 조건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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